「전교조」문제 국민 의사따라 해결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지켜보면서 나 자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답답하게 남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전교조와 관련한 문제다.
지금의 우리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전교조와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그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섣불리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미묘한 문제로 취급돼 왔다. 최근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화합적 조치의 일환으로 정치권에서 먼저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교조 합법화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언급하려 들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다만 얼마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우리 정부에공한을 보내 교사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권유(?)를 하고 나선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현직교사의 한사람으로서 전교조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전교조 합법화문제를 회피한 해직교사 선별복직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해직교사들을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제한다는 현 정부의 정치적인 고려가 수많은 해직교사들이 목숨과도 같은 교직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했던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근본적으로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현직교사의 현실인식에서 비롯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사회구석구석에 퍼져있는 부정부패의 척결문제가 국가적 중대사로 떠오르고있는 이 시점에서 그와 관련해 교육분야의 부패척결 문제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과연 현재와 같은 경직된 관료적 교육행정 풍토아래서 교육계 내부의 자정노력없이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가 앞서기 때문이다.
둘째,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함께 전교조인정 문제를 국민에게 직접 물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생각이다. 교육에 관한 한 직접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교육이라는 백년지대계의 일을 몇몇의 정치가나 교육담당자들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문민정부시대를 맞은 오늘에까지도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정부와 국민은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더불어 전교조 문제에 대해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달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해직교사가 복직되어 현장에 돌아오거나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당장 이 나라 교육이 절단날 것같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 교육자들의 자율능력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과연 오늘의 교육이 몇몇 교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만큼 허약하단 말인가.
이제 우리 사회도 좀더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풍토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교조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