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서가] 공정위 독립 주장 날카로운 비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의 공정위처럼 실질적인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강명헌(단국대)교수는 최근 발간한 '기업구조조정의 현재와 미래'에서 공정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공정위원장은 일반 장관들처럼 대통령이 임명해선 안 되며,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원들도 공익기관 추천과 국회 인준 방식으로 선임돼야 하며, 임기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姜교수는 산업조직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이 분야의 대표적인 중진학자다. 20여년째 재벌과 경제력 집중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2년 전 발간한 '공정거래제도 20년사'를 주관.집필했으며, 공정위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는 등 외부 인사로는 공정위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학자다. 그런 그가 공정위의 재벌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는 공정위의 본연의 목적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며, 이는 공정위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재벌규제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가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법원처럼 공정위원들의 발언도 기록, 공개하는 것도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나 부채비율 2백% 감축에서 보듯 기업의 사업 및 재무구조조정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姜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고유 결정사항인 사업.재무구조 등에 직접 간섭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재벌도 비판했다. 오너가 경영권을 전횡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총수 지위를 세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