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대외채무와 환경보전 교환/환경스와프(시사용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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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와 그나라의 환경보전을 교환(스와프)하는 것.
「자연보호,채무 스와프」라고도 부르며 개도국의 누적 외채문제 및 환경보전 자금조달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도국의 채무를 선진국민간단체(NGO) 등이 사들여 이를 탕감해주는 대신 그 국가의 정부와 NGO에 자국통화로 자연보호대책을 실시토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NGO가 지난 87년 볼리비아에 대해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20여건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오염배출량이 기준보다 적은 나라가 산업활동상 기준을 초과하는 나라에 적절한 보상을 받고 오염배출권리를 넘겨주는 오염배출권판매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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