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00일 계획/경기 단기활성화 역점

◎민·관 합동위 심의후 18일께 확정/기술개발·설비투자 지원/중기자금 조기방출·예산절감 등 추진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마련,올 상반기안에 시행키로 한 「신경제 1백일 계획」을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중소기업지원,예산 절감과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등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과 박영철 고대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민 합동의 「신경제 계획위원회」를 구성,각 부처 1급들의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시안을 심의하고 오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8일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에 보낸 작성지침에서 1백일 계획작성의 주안점을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추진 등 경제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활성화 ▲경제행정규제의 완화 ▲예산절감 ▲정부 및 투자기관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통상현안 대책 ▲노사제도개선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금융제도의 개선 ▲물가안정 ▲새로운 농정추진과 관련 과제 조기 추진 ▲세제 및 세정운용개선에 둘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기업 직접금융의 확충,해외차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하며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적인 기술개발·설비투자 지원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중소기업자금을 조기방출하고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운용하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대책을 추진한다. 또 토지이용규제·창업절차·환경관련규제 등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며 불합리한 세제·세정중 법률사항이 아닌 사항은 곧바로 개선토록 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신경제 계획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작성토록 되어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심의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