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과 안보는 韓·美관계 강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올해에도 불투명하다. 국내적으로는 4월에 총선, 국제적으로는 11월에 미 대통령선거가 있다. 이라크 재건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리비아.이란 등은 대량살상무기 포기 의사를 밝혔고 국제기구 사찰을 수용하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변화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높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올해 북핵 문제 해결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 경제 회생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진정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핵이 미결인 상황에서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북핵이 미결인 채로는 남북 모두가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때문에 올 한해 남북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선 미국을 포함하여 주변국과의 북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불안한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냉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한.미공조의 틀을 굳건히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핵문제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한.미공조가 분명해질 때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각할 것이다.

북한을 위한 식량지원이나 농업기반 조성 등 인도적 협력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같은 민족으로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올 한해의 남북문제는 인도적.비군사적 분야에서는 지금처럼 꾸준하고도 일관된 진전이 있게 하되 핵문제 등 안보분야에서는 엄격한 상호주의와 신뢰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남북문제에서 더 이상 민족 우선이니, 한.미 우선이니 하는 이념 싸움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국익 우선의 남북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안보는 한.미의 축으로, 민족에 대한 의무는 인도적 지원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제발 반미데모니, 좌파 척결 대회니 하는 이념적 충돌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제자리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