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징수 강풍예고/경기침체 여파

◎내국세 37조… 11년만에 미달우려/일선 세무서들 세수확보 비상
올해 세금징수 바람이 강하게 일 전망이다. 그동안 세금이 너무 걷혀 정부가 세계잉여금문제로 골치를 앓을 지경이었으나 상황은 역전됐다. 오히려 목표보다 적게 걷혀 국세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올해는 세수전망이 더욱 비관적이어서 기업들은 세금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수지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미 작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의 편법으로 세수목표에 턱걸이했던 세무당국이 일선세무서에 징세목표를 할당하는 등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목표는 37조3백65억원으로 지난해 31조9천4백87억원(예산기준)보다 15.9% 늘어났으나 실제로는 82년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내국세의 34%(91년)를 차지하는 최대 세목 부가세의 경우 지난달 25일 마감된 작년 하반기분 신고납부 실적이 전년동기 1조9천4백억원보다 3.6% 늘어난 2조4백억원에 그치는 등 연초부터 어두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일선세무서로부터 다음달 세수예상치를 미리받는 월별관리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서 예상치에 20∼30%를 더 얹은 세수목표를 할당하는 등 징세업무를 바짝 조이고 있다.
예년의 경우 전달 세수실적을 월초에 보고하면 됐던 일선세무서들은 관내 사정을 고려치 않은채 기업체·금융기관이 각 점포에 영업목표를 지정하듯 세금을 할당하는 것은 납세자들과의 마찰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규 세원을 확보하는데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세금에 대한 과세를 연초부터 강화,지난 2일부터 땅부자로 널리 알려진 Y모씨의 S문화재단 등 10여개 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서류신청만으로 대부분 되돌려주던 부가세환급금을 올들어 건당 1천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사업체를 직접 조사한 뒤 돌려주도록 하는 등 환급금관리도 크게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