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영등포 시 독립 경기·강원 등은 분도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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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국 행정구역 대개편/읍면 폐지/장선거 앞둔 조치 주목/민자 사회분야 공약실천안 보고
민자당은 29일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내에 별도의 시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크거나 상당수 주민의 생활권이 다른 도에 대해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정책위는 이날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일반행정 및 사회·교육·노동분야 공약실천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통일시 총선거에 대비해 선거구 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고요지 2면>
이런 방안이 차기정부에 의해 수용될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는 영등포와 강남 등 4,5개의 시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강을 경계로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경기도는 경기남도·북도로 분리되고 영동과 영서로 갈라져있는 강원도도 분리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자당의 이러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도·시·군·읍·면·동으로 나누어진 행정계층 구조를 개편,읍·면·동 단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지역산업 규모나 과다한 인구 등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는 몇몇 일반 시에 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전담할 기구로 3월중 총리실에 행정구역 조정팀을 구성하고 내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서울 구로구 생활권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대구생활권인 경북 달성군 화원읍 등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곳도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보고에서 대통령 직속의 상설자문기관으로 부정방지위원회를 설치,부정방지를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등을 검토케 하되 조사권은 주지않기로 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를 설치,대통령 인사정책의 기조와 방침을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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