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지름길 신도시 미리 가보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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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02면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을 슬프게 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있는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해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자가보유율)은 2005년 기준으로 62.9%,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비율(자가점유율)은 54.2%입니다.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52.4%에 불과합니다. 평균 두 가구당 한 가구는 집 없이 임대주택이나 셋방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서울시민 절반은 괴롭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행복할까요. 다세대주택에서 아파트로, 또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로 옮기려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꿈을 접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던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세금이 무거워 집을 팔아버리는 다주택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집을 더 지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농지나 임야에 새집을 짓는 신도시 개발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득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규모도 작습니다. 무엇보다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신규 공급 효과는 미미합니다.

반면 신도시는 공급 효과가 큽니다. 깨끗한 환경도 자랑입니다. 도심에서 조금 멀지만 쾌적한 공원과 자연, 시원한 도로, 그리고 동질적인 커뮤니티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늘 숙제이긴 하지만 전철과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금기시한 신도시는 김대중 정부에서 동탄·판교를 시작으로 살아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준농림지를 무질서하게 개발하다 보니 용인지역처럼 난개발되는 곳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신도시는 더욱 더 늘어납니다. 신도시를 포함해 매년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30만 가구라면 분당만한 도시 3개에 해당합니다. 신도시를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 짓다 보니 넘치는 정보를 차분히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중앙SUNDAY는 세세한 정보보다는 큰 흐름을 중심으로 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았습니다. 이번 스페셜 리포트가 여러분의 주거 질을 높이고 재산을 불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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