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승인 대상기업/30대 계열사로 축소

◎재무부·한은 인수위에 보고
재무부와 한은은 12일 오전과 오후 각각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업무현안 보고를 통해 2단계 금리자유화의 폭을 넓혀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으며 행장을 비롯한 시중은행 임원 선임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재무부는 5·8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승인 대상을 50대 계열기업에서 30대기업으로 축소하고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올해 조세감면제도 등 세제 전반을 개편하며 ▲여신관리제도도 개편하여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실세금리가 12%이하로 내려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금융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면서 금융·자본보험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신용보증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경감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한은도 이날 보고를 통해 2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은행장 등 임원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내부 경영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