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품목355개 사업자/금년 독과점업체 지정

중앙일보

입력

◎전년비/4품목 줄고 업체 3곳 늘어/화장비누·브라운관 제외/휴대용전화기·치즈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냉장고·승용차·맥주 등 모두 1백40개 품목 3백55개 사업자(중복지정 제외시 2백8개)를 올해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체)로 지정,고시했다.
올해는 시장규모가 커진 어묵소시지·치즈·휴대용 무선전화기 등과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녹음기·모사전송기 등 모두 20개 품목 48개 사업자(순사업자 20개)가 새로 지정되었으며 쇼트닝과 간장·화장비누·TV브라운관 등 24개 품목 51개 사업자(순사업자 23개)가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독과점품목 및 업체수는 작년(품목 1백44개 총사업자 3백52개,순사업자 2백9개)에 비해 품목수로는 4개가 줄어든 것이며 총사업자는 3개가 늘었고 중복지정을 제외한 순사업자는 1개가 줄어들었다. 독과점품목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81년 공정거래법 시행이후 처음이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4월1일부터 독과점 지정기준이 매출액 3백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월에 수정고시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백23개 품목 3백14개 사업자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올해 새로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중 15개 품목이 매출액증가에 따른 것이며,독과점품목에서 탈락된 24개 품목중 21개가 점유율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대체로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된 1백20개 품목중 상위3개사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주스·마가린 등 27개 품목인 반면 햄·소시지 등 60개 품목은 상위사들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되면 상품가격을 임의로 올려받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행위,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독점 또는 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과거 1년간 국내총공급액이 3백억원 이상인 동시에 1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