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상한제 등 한국 부동산 대책 줄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같은 부동산 대책의 단계적 축소를 권고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같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런 조치가 장기화하면 민간의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토지 이용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제를 풀어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분양가상한제 같은 조치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정부에 충고했다. 지난 3월 초 공개된 OECD 보고서 초안에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반시장적 조치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가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를 찾아가 정부 입장을 해명, 최종 보고서에선 반시장적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한국은행이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OECD는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라며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또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 "중기적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각종 조세감면과 공제제도를 줄이는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