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해양정책 강화를 위해 신설키로 한 해양상(장관)에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국토교통상을 겸임 임명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후유시바 해양상은 7월 3일 각료회의에서 정식 임명된다.
해양상(해양 담당 대신) 직은 올 4월 제정된 해양기본법에 따라 신설되는 것이다. 해양상은 역시 다음달 발족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아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본부장은 총리가 맡는다.
일본 해양기본법은 수년 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나 해양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주무 부서가 겹치는 등 '국가 해양전략이 없다'는 비판에 따라 4월 자민.민주.공명 3당이 공동으로 만들어 국회를 통과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종합해양정책본부는 EEZ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설립 목적이다. 또 해양기본법에는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상에 어떤 인물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한국과, 남중국해 가스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공명당 소속 중의원 7선 의원인 후유시바 국토교통상은 일단 정치 경력상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인물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요미우리 신문은 "해양상의 업무 중 해양 관리와 해상교통 등 많은 분야가 국토교통상의 업무와 중복돼 현실적으로 겸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승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