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인터넷 글 전자서명제 반발 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에 관련된 의견을 인터넷에 올릴 때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 아이뉴스 대표)는 지난 24일 "인터넷 선거 관련 의견개진에 대한 전자서명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협회는 성명서에서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달거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을 올릴 때에도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국가 통제 발상으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비방이나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 등 인터넷의 폐해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자율 규제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정부의 공인 실명 제도로 규제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감도장'격인 전자서명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실명을 입증하는 제도로 주로 금융권의 사이버 거래 등에 적용돼 왔다.전자서명은 국가가 정한 인증기관에서 신원을 확인받은 뒤 인증서를 다운받아 이를 컴퓨터에 저장해야 발급받게 된다.

인터넷 ID가 'k씨'인 네티즌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은 정치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썼다.

'jios'는 "욕설이나, 근거없는 감정적 비난등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어긋난 내용은 즉각 삭제하거나 재발시 ID박탈 및 접촉금지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탁한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제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환영했다.개중에는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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