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투자 인색하다"|이달곤 교수 「아시아지역환경회의」서 주장

한국의 국민총생산액(GNP)대비 환경예산비율은 그 동안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정부가 마련한 올해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 실행할 종합환경 개선계획에 나타난 GNP에 대한 환경투자비율도 95년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부문 부담액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환경의 질 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대한YWCA연합회가 창립70주년 기념사업으로 아시아지역 10개국 YWCA관계자와 업저버 자격으로 호주·스웨덴 등을 초청, 13∼17일 올림픽회관에서 열고 있는 아시아지역 환경회의 중 15일의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회에서 이달곤 교수(서울대)가 발표한「한국의 환경정책 그 보수적 적응」에서 제기됐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우리정부가 지출한 환경예산의 GNP대비 비율은 0·16%로 일본의 0·34%, 미국의 0·57%, 스위스의 1·03%, 스웨덴의 1·69%등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쳐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입안한 5개년 종합 환경개선계획에 따르면 94년까지 GNP대비 환경투자비율이 1%이상이 유지되다가, 95년 민간·공공부문을 합친 환경투자 총액이 26조원으로 95년 추정 GNP 3천2백10조원대비 환경투자비율은 0·74%로 떨어지고, 96년에는 환경투자액이 16조원으로 줄어 환경투자비율이 0·44%까지 떨어질 것이 전망됨에 따라 95년 이후 환경의 질 유지를 위해 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누적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나아가 적정환경수준을 유지하는데 특히 민간기업의 역할은 95년 이후에도 계속 강조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에 앞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장원교수(대전대)는『한 세대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연파괴나 환경오염문제가 최근인류생존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환경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경교육은 모든 연령집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출생에서부터 세상을 뜰 때까지, 평생환경교육이 가정·학교·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특히 『환경교육은 가능하면 조기에 행해져야 한다』며 『늦어도 국민학교나 유치원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하지만, 어머니의 무릎교육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교육기관인 YWCA의 환경교육은 바로 충실한 유아환경교육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 장교수의 말이다. <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