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가 처벌 규정 만들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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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조영식 사무총장은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며 "(노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이 이날 선거법 제9조에 대해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법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이었다.

그는 또 "선거법 제9조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든가 구체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에서 제9조를 보완하거나 관련 규정을 보완해 입법 정책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주자의 정책을 다시 비판한 데 대해서도 조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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