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론에 李 "대통령 문제점 인정한 것" 朴 "미흡하지만 존중"

"대통령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적한 것으로 본다."(이명박)

"미흡하지만 존중한다."(박근혜)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통령을 고발했던 한나라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유명무실한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에게 '한반도 대운하' 구상 등으로 집중 공격받았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장광근 대변인은"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론내린 데 주목한다"며 "야당 후보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점에 비추어 볼 때 노 대통령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적한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또 "2004년 탄핵 당시 선관위가 지적한 문제점을 다시 답습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행보에 강력한 경고와 제동을 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한선교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결정이 다소 미흡한 바 없지 않으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접고 나머지 임기 동안 민생경제 챙기기에 몰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했던 한나라당은 나경원 대변인의 논평에서"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강연의 대상이 한정되었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이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그렇게 된 만큼 전국민 대상 강연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나 대변인은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참평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판단이었다"며 선관위 결정을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청와대가 헌법소원 운운하면서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선관위 결정을 일단 존중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고, 동일한 조치를 또다시 받았다"며 "그 실효성이 있을까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