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가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가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와 청와대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것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한다.
당초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는 '전체회의는 선례가 없거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관례에 따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조사국 실무팀에서 담당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6일 오후 늦게 다시 이를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변론 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변론권을 행사했던 전례는 없다"며 "7일 회의에서 청와대에 변론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엄정하고도 신중하게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두달 앞두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2003년 12월에도 공명선거협조를 요청받는 등 선관위로부터 두 번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휴일인 6일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목에 칼 들어와도 할 말 해야"=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선관위 결정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선관위 심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선관위의 경고 처분이 단초가 돼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상당 기간 국정 운영이 중단됐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반론하고 정치적 견해를 지지자들 앞에서 밝혔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마저 막아 버린다면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선관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말은 하는 관청, 제대로 판정하는 관청, 문경지관(刎頸之官)이 돼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승희.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