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지구,갈림길에서다] 한국은 지금 의무 감축 직전 상황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

　“멕시코는 조만간 자발적인 감축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등 떼밀려 감축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정부 대표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신부남(사진)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멕시코보다 경제 규모가 큰 한국이 선진국의 감축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며 “한국과 멕시코가 연합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포스트 교토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선진국 내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2009년까지 합의를 끝내자는 입장이다. 다른 선진국이 줄이면 포스트 교토에서는 1990년 대비 20~3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EU의 요구에 따라 올 여름 각 선진국들이 잠정적인 감축 목표를 내놓게 되고, 이에 따라 전세계 감축 목표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정해졌나.
　“정해지지 않았다. 의무 감축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다. 미리 대책도 세우고 준비도 해야 한다. 정부가 기후변화 4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자발적 공약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발적 공약을 하면 유리한 점이 있나.
　“자발적 공약은 목표를 못 지켜도 벌칙이 가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얻을 수도 있다.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측면도 있다.”
　-한국ㆍ미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아태환경 파트너십은 어떤 역할을 하나.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끼리)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엔에서도 비슷한 입장인 국가끼리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6개국은 100개 이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훌륭한 성과가 나오면 발표할 계획이다.”

뉴욕=남정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