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은 저소득층에 6400억 지원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소액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에 15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연간 9만 명의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무이자나 저리로 장기 대출해 준다. 저소득층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됐을 때 단기간으로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런 식으로 약 25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6400억원의 교육.의료비와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재원은 주로 은행.보험사의 휴면예금과 생명보험사가 낼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열린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이자율을 내리는 대신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휴면예금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투자재단을 설립한다. 재원은 은행 등의 휴면예금을 활용한다. 지금까지 민간 4개 기관이 지원한 소액대출은 493건에 불과했으나 앞으로 이를 7500건으로 크게 늘린다. 대출을 해줄 때도 창업.취업 지원과 연계해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 교육비 대출은 연간 200만원, 총 600만원 한도 안에서 저리로 대출해 준다. 상환은 졸업 후 일자리를 얻은 뒤에 하면 된다. 대학생 50만 명에게 주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올해 2학기부터 덜어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대상자 가운데 하위 30% 계층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10만여 명에게는 낮은 금리로 의료비도 대출해 준다. 저소득층이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액보험(Micro-Insurance) 제도도 선보인다.

재원은 재정에서 100억원을 대고 나머지는 휴면예금과 사회공헌기금으로 충당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휴면예금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