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막판 줄다리기

◎당 대선의식 15% 인상/정부 긴축강조 14.6%만/“사업비 늘려라” 정부선 불가/추곡가·공무원봉급 큰 이견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여당이 사업비 등의 증액을 요구하나 정부는 그럴 돈이 없다고 맞서 올해 당정간의 예산막바지 조정작업은 규모·세부내용을 둘러싸고 예년보다 더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최각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황인성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했다. 특히 예산규모와 관련,정부안은 금년대비 14.6% 늘어난 38조5백억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민자당은 15% 증액된 38조2천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15%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재정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정부측에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추곡수매의 경우 정부는 수매가 5% 인상과 수매량 6백만섬을 계획하고 있으나 당은 농민소득 증대를 주장하며 최소한 7% 인상·7백50만섬 수매라는 작년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봉급 인상문제도 정부측은 긴축재정기조에 따라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동결한다는 방침이나 당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액기준 5% 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원은 사회간접자본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류 및 자동차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당은 이를 허용하면 ▲야당측에서 주장하는 농촌부흥세 등 다른 목적세의 신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지방재정감소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작성,이날 민자당에 제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중 사업비를 중요 부문별로 보면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이 올해보다 36.8% 늘어난 8천5백14억원으로 잡혀 있고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23.3% 증가한 3조9천9백7억원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17.5% 증가한 2조3천6백68억원 ▲과학·기술진흥에 13.8% 늘어난 7천25억원 등이 책정됐다.
그러나 주택건설은 6천56억원으로 올해보다 27.5% 줄어들었고,국민복지에 2조2천4백45억원(증가율 7.9%),교육개선에는 6천2백82억원(7.3% 증가,교부금 등을 포함하면 18.1% 증가)이 반영돼 이 부문의 예산증가율은 한자리수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