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우선 차량용 유류의 교통세와 난방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각각 10%씩 내리겠다고 했다. 이 경우 한 달에 자동차 휘발유값으로 50만원을 쓰는 가정은 1년에 30만원 이상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필품의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주는 '희망카드'를 발급하고, 봉급 생활자를 위해 '물가연동 소득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제자리지만, 세율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모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 밖에도 ▶택시나 영세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LP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고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4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안들이 실행되면 6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을 제대로 하면 한 해 9조원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든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