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땅으로 납부”/토개공

◎인천·광주 택지조성분 백70억어치/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난 탓
개발부담금을 돈 대신 땅으로 내겠다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개발공사는 최근 인천 남동지구,광주 광산지구 등 2곳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 2백32억원중 62억원은 현금으로 내되 나머지 1백70억원은 토지로 내겠다고 신고해왔다.
토개공은 이에 따라 남동지구의 11필지 1천7백60평(감정가 82억원) 및 광산지구의 2필지 3천1백90평(감정가 88억원)등 대지 13필지 4천9백50평을 부담금 대신 납부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땅값이 안정되면서 택지를 조성해도 잘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토개공은 자금난을 덜기 위해 물납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같은 방식의 납부가 크게 늘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 3개 법중 가장 먼저인 지난 90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1천46건 2천2백75억원이 부과돼 이중 5백94건 8백79억원이 징수됐으나 현금대신 물건(토지)으로 납부된 것은 처음이다.
이 부담금은 택지·공단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오른 땅값(사업완료시점과 착수시점의 땅값차액)중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뒤 50%를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물건으로 내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