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더 미룰 수 없다

지난 5,6월 현직교사들이「교육 대 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교추)」를 구성하여 교육대 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해 나서고있다. 그들은 백만인 범 국민 서명운동에도 결합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전교추」의 몸짓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 파행과 질곡으로 병들어 가는 이 나라 교육을 살리자는 것이요, 동료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간애의 실현이다.
이 나라 국민들은 6공의 교육정책 4년이 얼마나 우리 교육을 병들게 했는지를 알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소득 6천달러시대에「19세기교실」에 「21세기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꼭지 하나에 89명이 몰려야하고 입시경쟁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도 3일에1명 꼴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전교추」는 이러한 교육현실의 개선을 요구하는 임의단체다. 임의단체의 결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고, 교사들의 서명 참여 또한 청원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전교추」교사에게, 심지어는 단순 서명교사에게도 징계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나라 교육부와 교육관료들은 마치 수사관처럼 교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서명철회를 종용하고 회유·협박하고 있다. 교사의 인격과 기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교육과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은 교육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교육현장의 아픔을 통감한 광주시의회 의원 23명 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해직교사 복직 ②교육부·한 교총·전교조가 3자 대화를 통해 교육문제를 풀어나갈 것 ③「전교추」와 서명교사에 대한 탄압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를 내기로 했다.
의원들은 간곡한 어조로 해직교사의 복직과 책임있는 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 대 개혁과 해직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서명운동참여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심각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의 백년지대 계인 교육을 살리기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우리교육은 국민의 요구에따라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교원의 처우와 권리의 보장,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시, 교육내용의 개선과 교육과정 결정의 민주화, 청소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또한1천5백여 명의 해직교사는 하루빨리 복직되어야 한다. 교육을 살리기 위한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