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국" 미국, 사실상 인정

박 의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핵실험 이후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유연한 대북 포괄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 핵의 완전한 해체(dismantlement)라기보다 기왕에 만든 핵무기를 소량 상태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 "미국은 북핵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면서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