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산업정책」 주요내용

◎자동차·전자 등 세게 5위 목표/합작투자로 통일비용 최소화
「21세기를 향한 산업정책방향」은 산업연구원이 공업발전심의회에 연구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된 보고서는 2001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산업정책의 「밑그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정책의 추진방향과 업종별 산업전망을 요약한다.
▲산업정책방향=산업합리화업종 지정때 신규진입의 제한을 지양하고 기술도입신고제의 행정편의적 운용을 개선하는 등 시장경제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한다.
현재의 주력기업제도를 업종중심으로 바꾸고 전문업종이 아닌 기업에는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폐지하되 전문업종의 기업간에는 상호보증을 인정한다.
기업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유의 분산정책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고 계열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며 자산재평가를 금지해 인플레에 의한 자본소득이 대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상업차관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등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도와주며 절차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한다. 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토지관련세제를 정비,지가상승에 의한 자본소득을 환수함으로써 땅값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업무·업무용 부동산의 구분과 토지허가·신고제 등을 폐지해나간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발전기금,통일에 대비한 통일기금을 조성한다. 특히 국방자원이 생산자원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일비용의 최소화에 노력한다.
▲업종별 전망=전자산업(반도체 포함)은 2001년까지 연평균 14.4%씩 성장해 생산액을 기준으로 세계 4위로 발돋움하고 세계시장점유율이 4.8%(90년)에서 13.5%로 높아진다.
자동차는 연평균 9.7% 성장,미국·일본·독일·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생산대수 3백78만9천대)로 올라선다. 수출은 북미시장의 5%,유럽시장의 2%를 점유. 조선은 선박건조량이 연평균 4% 증가해 2001년 5백40만t에 이르며 후발국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이어 2위를 유지한다. 신발 역시 장비의 현대화 등을 통해 세계 2위(6억9천만켤레)를 지킨다. 섬유는 저가품에서 후발국에 잠식당해 2001년까지 연평균 2.3%의 낮은 성장에 그쳐 지난 90년과 같은 6위를 근근히 유지하며 철강은 내수 3%,수출 4% 미만의 저조한 성장으로 생산이 정체되지만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선다.<길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