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해외어학연수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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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앞으로 일부 부유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를 억제하고 사이비 유학알선업체의 단속을 강화하며 유학생에 대한 과다송금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자중 복수카드 소지자 및 고액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췌검사를 현재 반기별로 하고 있는 것을 매월 1회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행자수표를 이용한 외화 밀반출과 여행사들의 대리환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10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재무·건설·법무·교통·내무·건설·경찰청 등 관계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행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여행수지는 올 들어 4월까지 1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작년동기 적자폭 1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원이 마련, 10일 회의에 올릴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미성년자들의 해외어학연수를 적극 자제토록 유도하고 해외공관을 통해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유학생들을 파악, 귀국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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