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핵방위그룹 창설 제의/핵보유 「3세계」국 미사일공격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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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략방위구상 전환시사/내달 방미 옐친과 협의추진
【워싱턴 AP=연합】 미국정부는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전략방위구상(SDI)의 일대 전환으로 러시아와 기타 국가들에 북한 등 제3세계 핵보유국들에 의한 장차의 핵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패를 제공할 전세계적 방위그룹의 창설을 제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최근 의회에서 미 행정부가 내달 중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회담할때 이 구상에 대한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내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정부는 구소련이 미국의 전략·외교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초강대국끼리 서로 핵위협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래 특히 러시아가 중국·이란·이라크·인도·북한·시리아 및 파키스탄을 포함한 수개국의 핵기술 개발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구상이 실천에 옮겨지면 미 행정부로서는 ▲미국의 SDI계획이 72년의 요격미사일협정(ABM)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국영토만을 보호하기 위한 지상기지 미사일요격장치를 제작하려는 첫 단계 목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할 길이 열리며 ▲구소 핵무기의 유일한 관리자가 될 러시아와의 새 전략적 제휴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세가지 주요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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