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대출 극성/가맹점 가짜등록 「급전 손님」에 고리챙겨

◎전국에 3천여곳… 시장규모 2조원 추산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리의 불법대출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16∼18%의 선이자를 떼는 이같은 돈놀이를 막기 위해 작년 2월 신용카드업 법을 개정,처벌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줄어들기는 커녕 번창일로에 있다.
「카드대출업자」들은 특히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켜 놓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으나 세무당국과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사업내용을 적당히 꾸며 신용카드 회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한후 각종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로 돈장사를 하는데 예컨대 1백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물건을 판 것처럼 고객의 신용카드로 1백만원짜리 매출전표를 허위로 끊은후 선이자 16만원을 공제하고 84만원만 내준다. 이들은 곧 매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출해 대개 1주일만에 1백만원을 받아내게 되며 돈을 빌린 사람은 카드회사로부터 매달 날아오는 카드이용 명세서에 따라 돈을 갚게 된다. 결국 이들은 1주일간 급전을 융통해주는 대가로 16%에서 많으면 18%의 고리를 챙길뿐 그 이후의 금전대차 관계는 카드고객과 카드회사 사이의 일이 된다.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들은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고있지만 주소를 자주 옮기고 폐업신고 등의 방법을 동원,세무서의 손길도 피해 세금은 한푼도 안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용카드 불법대출은 서울에서만 서소문·명동·강남·여의도 등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1천5백여개소가 성업중이며 전국적으로는 약 3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엔 증시침체가 이어지고 부동산경기가 진정되면서 별 재미를 못보고 있는 사채자금 등이 이곳으로 유입돼 시장규모(약 2조원 추정)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