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임야 등 7만평 불법취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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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속초=홍창업 기자】수복지구 내 미복구토지 사취사건을 수사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임채진 검사)은 20일 국유 임야이거나 주인이 없는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 7만여 평을 불법 취득한 김한규(45·고성군 법무계장·당시 관재계장)·김수웅(46·강원식품 대표이사·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45)·강환철(57·육군복지근무지원단근무)씨 등 3명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토지복구등록·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고성군 지적계장 이흥섭씨(45)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허위로 보증을 선 이명준씨(72·고성군 간성읍 장신리500)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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