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정치쟁점화 민주/연내안하면 대선때 관권개입여지 우려

◎국민당과 공조… 개원국회 협상서 관철
정부·여당이 14대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할 것을 재다짐하자 민주당은 16일 14대 원구성의 선결조건으로 단체장선거 실시를 제기,이 문제가 14대 개원국회의 최대 정치쟁점이 되게 됐다.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방문에서 『14대 개원국회가 열리면 등원은 하되 원구성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문제를 선결토록 하겠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여당측에 단순히 실시를 촉구해오던 수준에서 한단계 강도를 높여 앞으로의 대여 투쟁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당 또한 「법정시한인 6월전에 실시하되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선거전까지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체장선거 실시의 관철에 주력하는 주요 이유는 12월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때문이다. 민주당은 총선승리→단체장선거 승리→대선승리라는 전략아래 지난 총선에서 현재의 75석을 97석으로 늘린 것은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전에 또한차례 단체장선거를 치러 유리한 선거국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체장선거를 잘 치르면 관권·행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역시 행정 관권선거가 그들에게 불리한 여건임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정부·여당이 단체장선거 연기를 중첩된 선거로 인한 경제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선에서도 관권을 동원한 탈법행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민자당과의 개원협상에서 국민당과 제휴해 의장단과 상임위구성을 무기로 단체장선거 실시를 반드시 관철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여당이 연기방침을 결정했지만 야당이 집요한 공세를 펴면 총선민의에 등에 떼밀려서라도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선거중 한가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6월까지의 법정시일내 실시주장에서 융통성을 갖고 대선전에만 실시된다면 협상에 응할 태세이며 기초단체장선거만해도 괜찮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도 잦은 선거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어 이 문제를 정국경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국민당과의 공조체제가 어느 수준에서 구축될지 주목된다.<정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