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범사찰/북 주장 일부 수용 검토/「시간끌기」에 적극 대응

◎영변 핵시설과 비대칭 사찰도 응하기로
정부는 남북간의 핵사찰규정 마련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우선 양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을 재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북측이 양측의 의심을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 의심 해소 원칙」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연 40개소라는 특별사찰의 할당범위내에서 영변의 핵시설과 남측의 군사기지 수개소를 사실상 비대칭 사찰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북측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수용한 것이면서도 사찰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일 『남북 양측은 핵통위구성·운영 합의서채택 과정에서 오는 5월10일께까지는 사찰규정을 마련하고 그 20일이내에 사찰을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현재 북측이 제시하는 비핵화선언 부속합의서 및 사찰규정으로 볼 때 시간끌기를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전제,『오는 21일의 제3차 핵통위에서는 시범사찰을 다시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사찰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측이 사찰규정에서 제시한 특별사찰의 개념 위에서 이루어지며 쿼타범위내에서 비대칭 사찰의 수용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이미 북측에 제시한 사찰규정에서 연간 정기사찰 16개소와 특별사찰 40개소등 모두 56개소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되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은 20개소로 제한하고 있어 시범사찰에서 북측이 희망할 경우 군사기지 20개소에 대한 할당량을 일시에 제공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