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통합추진/GNP·농어업 총조사등 7개

◎통계청서 흡수관리/“신뢰·전문성결여”해당부처 반발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이 맡고있는 국민총생산(GNP)과 농림수산부의 농어업총조사등 일부국가 기본통계를 통계청에서 맡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해당통계의 특성과 전문성,관련부처 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부처 및 기관의 조사인력문제처리등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GNP·농어업총조사·도매물가조사·노동통계 등을 통계청에서 흡수해 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7일 관련부처 및 기관 조사관계자와 학계등 전문가들이 모인 통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통계청이 가져오는 것을 추진중인 통계조사는 ▲농림수산부의 농어업총조사,농·어가 경제조사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직종별 임금실태조사 ▲한국은행의 GNP·도매물가지수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조사등 7개다.
통계청은 GNP통계는 현재 통계청이 제공하는 산업생산·서비스업통계등을 기초로 삼고 있으며 지역소득통계(GRP)도 통계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으며 농림수산부의 농어업총조사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부처와 기관에선 이같은 통계를 통계청에서 가져갈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당부처 업무와의 연계성 결여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기관보다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조사가 상대적으로 신뢰도도 높으며 중립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농림수산부도 『농어업총조사는 전문직원이 맡아 해야 정확하며,이 조사가 곧 농업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해당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