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안 하면 미국 의회가 비준 않을 것"

미 무역대표부(USTR)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분명한 (수입) 통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FTA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도 이날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다시 개방하지 않으면 의회가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판정하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FTA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완전히 풀지 않으면 FTA 협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2003년 미국은 한국에 7억90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를 수출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 쇠고기 시장이었다. 당시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75%, 호주는 16.8%였다. 그러나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지금은 호주산이 국내 시장의 80%가량을 장악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안세영 교수는 "FTA가 미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