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과정 허점보완에 초점/병무부정사건 뒷마무리

◎서울면제자 매일 2백명씩 확인/이달말까지 1단계 조사를 완료/「신성한 의무」의식 얼마나 심어주느냐에 주목
서울지방병무청 병무부정사건으로 병무청이 개청이래 처음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약 한달일정으로 문제의 작년 서울지역 면제처분자 5천8백54명에 대한 정밀재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0일부터는 예정됐던 감사원 정기감사까지 닥쳐 살얼음판 분위기다.
또 국방부는 특별검열단과 합동조사대·국군의무사령부 등 3개 기관요원 14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17일부터 별도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설상가상의 입장이 됐다.
병무청 감사관실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반장 우치홍)은 11일 현재 하루평균 약 2백명씩 서울지역 면제처분자에 대한 서류조사를 벌여 이달말까지 1단계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감사반은 서류상 명백히 의심이 가는 외과질환자의 경우 즉석에서 골라내고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대상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병무청 상주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용의자를 가려내고 있다.
감사반이 의심을 두는 주대상은 ▲일반병의원·민간종합병원발급 진단서첨부 ▲무릎관절·허리디스크 등 정형외과 질환자 ▲소변검사등 병리검사 이상자 등이다.
우치홍 감사반장은 『현재까지 1천여명을 재조사했으나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미심쩍은 대상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조사가 다 끝날때까지 단 한건의 비위사실만 발견돼도 2단계로 방위처분자는 물론 전국단위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단계 서류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될 경우 작년도 징병검사에서 면제처분된 약 3만명과 방위 및 보충역판정자 20여만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서울지역면제자조사에서 부정이 확인될 경우 서울지역 방위처분자→서울외지역면제자→방위처분자순서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여건으로 보아 서울외지역방위처분자까지 확대는 현행정능력으로 무리일 뿐 아니라 병무행정전반의 혼란을 빚을 우려도 있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병무청이 보다 관심을 쏟고있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체검사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보완이다. 판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의관인력보강을 서두르고 있다.
하루평균 3백명 가량씩 검사해왔던 수검인원을 3분의 1인 1백명선으로 줄인다는 방침아래 전문의로 구성된 군의관을 현재의 2배인 약 1백50명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비·인력보강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징병검사의 양당사자인 병무행정담당공무원과 수검자들의 양식·윤리회복이고 보면 이번에 병무청이 재조사를 통해 과연 얼마나 그런 의지를 보여줄지 주목된다.<김준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