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책 의식조사/한국경제 이것이 문제다/국내주재외국인들의 시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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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2%가 “북방정책 너무 성급했다”/“시장개방 국제수준에 미흡” 54%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인 및 외교관들의 52%가 한국의 북방정책이 너무 성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61%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나 흑자전환까지에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상공부는 최근 무역협회와 성균관대 무역연구소에 의뢰해 주한외국기업인·외국경제단체관계자·외교관 등 1백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통상시책에 대한 외국인 의식조사」 결과,외국인들의 시각에 의한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를 얻었다.
◇북방정책=응답자의 52%가 「취약한 정치경제적 환경을 고려할때 너무 성급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3%였고 「구매 잠재력을 고려할때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16%였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기업인 및 외교관들의 66%가 「성급했다」는 반응이었던 반면,미·유럽기업인 및 외교관들은 「성급했다」는 반응이 50%가 채안돼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의 장래=49%가 「현 난관을 극복,가까운 장래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았으나 「현 난관이 구조적인 것이어서 몇년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44%로 만만치 않았다.
◇시장개방 수준=우리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본 외국인은 36%였다.
◇과소비억제운동=50%가 「수입억제정책이므로 중지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한국의 쌀시장개방에 대해서는 67%가 「수입억제는 이해되나 자유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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