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배상」도 요구/정부,정신대이어 일에 정식제기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정신대피해배상요구에 이어 사할린 교포에 대한 피해배상문제도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8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할린 교포들은 한일청구권협상에서도 제외됐으며 일본인들은 모두 돌아왔는데도 한국인 교포들만 현지에 억류돼 있는 것은 일본이 소련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을 차별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배상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할린 교포중에는 소련이나 북한국적을 모두 거부하고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당시 소련이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정부가 이미 한국인등 일제하종군위안부에 관한 자료조사에 착수했으며,이를 3월말까지 한국정부에 넘겨 주겠다는 뜻을 전달했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자료를 인수받아 이미 관계부처들이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과 함께 6월까지는 백서를 제작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일본정부에서는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상으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일본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넘지 않는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방안을 궁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