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면제·방위 5만명 재조사/병무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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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허리병 위장등 병역부정 잇따라
병무청은 31일 서울지방청의 병무부정수사 발표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집면제처분을 받은 5천8백54명,방위소집 해당자 4만2천여명에 대해 정밀재조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군통합병원의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일반병원 진단서만으로 면제처분된 사람에 대한 정밀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특히 허리 디스크·신장질환·무릎수술 등으로 면제된 사람은 반드시 통합병원에서 재신검을 실시해 현역입영자로 판정될 경우 모두 입영조치하고 관련자를 색출,형사고발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일반병원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중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질병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병원의 정밀검사를 거쳐 판정토록하고 시·도별로 국·공립대학 병원급 종합병원을 병무청지정병원으로 선정,이곳 진단서만을 판정에 참고하는등 신체검사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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