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후 '공짜폰'이 몰려온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하려고 했다면, 5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위피 뺀 저가휴대폰이 허용되면서 5월이후 '공짜폰'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현행 보조금 규제기준을 완화해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밴드제'를 5월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달 30일 무선인터넷 접속기능이 없는 휴대폰 판매도 허용하면서 값싼 저가폰의 대중화시대를 열었다.

이날 정통부는 예정대로 2008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폐지 하되, 규제가 살아있는 올해중에 ▲보조금 밴드(band)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중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용약관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밴드제의 경우 가령 사업자가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13만원까지 지금보다 최대 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가 밴드의 수준을 사업자 자율에 맡긴 만큼 가입자들의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한 만큼 이통사의 지정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측에서는 추가 보조금 지급 단말기의 비중 등을 제한하지 않았다. 추가 보조금 지급 단말기는 출시된지 오래된 휴대폰이나 재고 물량이 많은 휴대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통사별로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단말기가 있다면 신규 제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상당 규모 실어줄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통부는 지난주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휴대폰에 대해 위피(WIPI)를 탑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무선인터넷 기능이 빠진 중저가 휴대폰 출시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여기에 보조금 제도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초저가에, 이용실적이 많다면 공짜로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KTF는 LG전자는 통해 위피 없는 3세대 화상폰을 3만여대 입고 했으며 팬택에서도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단순 기능의 저가 단말기를 구매할 계획이다. SK텔레콤도 KTF의 공세에 맞서 위피 없는 휴대폰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정부의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 밴드를 얼마로 정할지, 몇개의 기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지 정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이달 중순 약관 신고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가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KTF 관계자 역시 "보조금 밴드 및 기종별 추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 시장상황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