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연1.4%P 끌어내려/임금 5% 상승

◎경상적자 6년간 20억불/환율 오르면 수입억제 효과/한은 분석자료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목표를 국제수지적자 축소와 물가안정에 두면서 임금인상 억제와 함께 환율·통화 등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들 수단들이 국제수지·성장·물가 등에 과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한국은행이 83∼88년 6년간 우리 경제의 실적치에다 이같은 정책변수를 대입시켜 본 결과에 따르면 통화량증가는 성장에는 도움이 되나 국제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키고,또 임금상승은 성장·물가·국제수지 어느것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의 영향을 성장·물가·국제수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예컨대 소득분배·복지향상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지만 국민경제의 운용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그림 참조>
▲임금이 5% 오를 경우=그해 물가를 1.6%포인트 끌어올리며 다음해는 3.3%,6년차에는 4.8% 수준에 이른다.
경상수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6년간 적자규모를 20억달러(연평균 3억4천만달러) 확대시킨다. 수출경쟁력 약화로 3년째부터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후 5년째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인다.
경제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6년간 GNP성장률을 평균 1.4%포인트 깎아내린다.
▲환율이 5% 올라갈 경우=수출은 늘고 수입은 억제돼 2차연도에 경상수지가 6억8천만달러 개선된다. 3년째부터는 개선규모가 줄어드나 매년 2억∼3억달러의 개선효과는 가능하다.
수출증대에 따라 성장률도 1% 안팎 높아진다. 그러나 환율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국내물가를 크게 자극,이 요인만으로 첫해 물가상승률이 0.65%에 이른후 계속 높아져 6년째에는 4%에 달한다.
▲총통화를 5% 늘릴 경우=자금이 넉넉해져 전체성장에는 도움을 주나 물가와 국제수지엔 부담을 준다. 첫해 물가가 0.35% 오르며 그 다음해부터는 1.7% 오른선에서 머무르게 된다. 물가상승으로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져 경상수지는 2년차부터 3억달러씩 악화된다.
5%의 통화증가는 첫해 성장률을 1%포인트 상승시키며 그 뒤로는 효과가 줄어들어 6년째에는 0.5% 상승효과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