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1백억불땐 성장률 3.9%P 후퇴

◎일자리 51만명이 못얻고/세수도 1조4천억 차질/무협서 분석
경상수지 1백억달러 적자가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까.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1백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3.9%포인트 감소하고 고용도 51만명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감소는 경상수지 적자 1백억달러를 물가지수(GNP 디플레이터)와 90년 GNP 2천3백79억달러로 나누면 3.9%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용감소는 우리 경제의 경우 GNP가 10억원 증가할때 평균 7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된다는 GNP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해 분석하면 경상수지가 1백억달러 적자인 경우 51만명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가 1백억달러 적자이면 모두 1조4천억원의 세수차질(1인당 조세부담률 19.2%)을 빚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총세수의 3.6%에 이른다.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생산에 비해 수요가 초과돼 부족분을 수입과 외채도입에 의존하는 바람에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경상수지적자 1백억달러에 인구수 4천3백26만8천명을 나누면 1인당 부담분은 17만원꼴이고 이는 곧 그만큼의 소득이 감소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화의 해외지급 증가로 이어지고 한국은행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화만큼 시중통화를 환수하게 돼 시중의 자금난을 불러일으킨다. 자금사정의 악화는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투자심리를 냉각,주가는 하락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더 어려워진다.
또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경제의 대외신용도를 하락시킨다. 일본 공사채연구소가 발표하는 국가별 대외신인도에 따르면 한국의 신인도는 83년 세계 29위에서 88년에는 20위로 올라섰다가 지난해는 24위로 주저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