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쌀은 FTA협상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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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로 다가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만료 시한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28일 '쌀개방 협상 불가' 등 7가지 협상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한미 양국간의 이익 균형 ▶자동차 관세의 즉시, 완전 철폐 ▶섬유분야 관세 즉시 철폐 및 원산지 기준 완화 노력 ▶쌀개방 협상 불가 및 쇠고기.오렌지 등 민감품목 점진 개방 ▶통신방송 분야 공공성 훼손 금지 ▶투자자 국제분쟁 대상에서 부동산 및 조세정책 제외 ▶의약 및 위생검역 협상에서 국민 건강권 침해 방지가 골자다.

한나라당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윤건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구 여권의 정치지도자와 무조건 반대하는 정당.시민단체에 구애받지 말고 국익.국민 복리를 생각해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협상 타결 전인 지금은 원칙을 제시하고, 타결이 되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 국익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FTA협상이 타결되면 당론을 정하거나 의원 개인의 의견을 담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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