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선거유입 차단/정부/대출심사­사후감독 강화

◎행사비등 소비성 경상경비 10% 줄이기로
정부는 올해 4대선거와 관련된 여신을 극력 억제,금융이 정치자금화되지 않도록 대출심사 및 사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노태우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자금이 기업에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소비성자금이 되지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은행은 물론 단자·증권·보험·리스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또 각 감독·검사당국도 대출금이 목적외 용도로 유용됐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관련자를 철저히 문책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대출의 심사·감독이 자금 유용방지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업자금의 변칙회계처리를 통한 외부 유용을 철저히 가리는 등 세정차원의 차단책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4일 경제장관회의 직후 가진 금융단 신년하례회에서 『선거가 통화증발과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통념은 절대 불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물가 강조하고 『이같은 일을 직을 걸고 막겠다』고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 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이 긴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나친 가격인상을 막기위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협조,세무조사 및 위생검사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단체별 물가관리비교 평가제를 실시,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기관장 평가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차원의 안정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중 소비성 경상경비(행사비·에너지관련경비·소모품비·특별판공비·국내외여비 등)을 10% 가량 줄인다는 방침아래 이달 중순께 예산절감지침을 시달,총7천억∼8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