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독과점 사업자/352개 지정고시/공정거래위 작년보다 32개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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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백44개품목 적용/탄산음료등 20개제품은 탈락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92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92년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모두 1백44개품목에 3백52개사업자로 중복지정된 사업자를 하나로 보면 2백10개 사업자다.
이는 91년에 비해 8개품목 32개사업자(순사업자 27개)가 늘어난 것이다.
쇼트닝·청주·석고보드·자동판매기·진공소제기·지퍼등 19개품목(42개 사업자)이 매출액증가(연간 3백억원 이상)로,나일론사·제초제·프로판가스·병마개·전기밥솥 및 밥통등 11품목(27개 사업자)이 시장점유율증가(상위 1사 50%이상,또는 상위 3사 7%이상)에 따라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반면 유기질비료와 여객차 2개품목(5개 사업자)이 매출액 기준미달로,탄산음료·시트커버·벤젠 PVC·나프타·벙커C유·팩시밀리·전자복사기등 20개품목(51개사업자)은 시장점유율이 기준보다 떨어져 이번 지정에서 탈락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주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매출기준 적용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지정된 품목 및 사업자는 91년에 비해 9개품목 24개 사업자가 줄었으며 91년에 이어 올해도 지정된 품목중 17개 품목(코피·샴푸·라면·부탄가스등)에서는 19개 사업자가 새로 지정됐다.
1백44개품목중 1개사가 해당 시장의 50%이상을 차지(독점)한 것이 18개,2개사가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복점)이 51개다. 91년에는 독점품목이 21개,복점품목은 53개였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대상품목중 30대그룹이 출하하는 품목은 91년 1백개(73.5%)에서 92년 1백(4개 72.5%)로 (점유비는 감소)했다. 그룹별로 보면 럭키금성이 32개품목(91년 32개)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삼성(30개,91년은 25개),롯데(14개,91년 13개),선경(11개,91년 9개),대우(9개,91년 15개),현대(9개,91년 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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