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가속화 길뿐/옐친 어떤 정책 펼까

◎“특별한 대안없다”강력한 행정조직정비/서방자본유치 「대외신뢰정책」적극 추진
최근 모스크바에서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러시아의 운명,그리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집행할 러시아공화국의 「실력자」들에 대한 낙관론적인 전망과 비관론적인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적인 전망이나 비관론적인 전망을 펼치고 있는 분석가들은 모두 다 러시아와 옐친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란 것이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즉 양측은 모두 옐친과 러시아공화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첫째는 과감한 경제개혁조치와 국내 혼란을 통제하고 관리할 강력한 행정조직의 정비를 꼽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자본유치를 가속화하고 러시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부통령이 최근들어 잇따라 공개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듯 비관론자들은 현상황에서의 가격자유화와 급속한 사유화조치는 ▲급격한 인플레 ▲실업 ▲생산활동의 침체 및 사회혼란 ▲공동체 회원국간의 정책적인 마찰 ▲군 및 군산복합체세력들의 불만 표출 ▲우이민족주의자들 및 극단주의자들의 사회적인 선동과 시위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탄압 ▲혼란의 가속화와 파국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가격자유화가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활동의 향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러시아경제의 생산기반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러시아경제 및 산업의 기반은 80년대 이전보다도 못하다고 주장한다.
비관론자들은 또 러시아정부가 군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군복지예산을 3배정도 늘리고 물가의 인상폭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의 인상을 가속화할 경우 루블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을 초래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다 최근들어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네자비시마야 가제타·모스코프스키예 노보스티지등 언론에 자주 언급되듯 러시아공화국 정부내의 겐나디 브루불리스·미하일 풀토라인등 강경파들의 독주에 반대하는 집단의 불만,그동안 구연방과 고르바초프에게 비난의 초점을 맞추었던 민주개혁운동 및 민주러시아의 러시아공화국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 등의 표출 등도 앞으로 옐친 및 옐친 정부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이러한 비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할 길은 개혁의 가속화로 경제침체의 속도를 반전시키는 길뿐이라고 주장한다.
예고르 가이다르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가격개혁이 숨어 있는 재화의 공급을 가져와 생필품 부족을 메워주고 서방의 원조와 대러시아 투자의 증가가 러시아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내년 3월부터 서서히 안정화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이다르는 또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스크바시에서의 여론조사는 50%이상의 시민이 가격자유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공화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가격자유화 및 경제개혁 조치와 이를 관철할 강력한 행정력을 조기에 완성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또한 서방,특히 일본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할린 석유개발 등에도 일본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추파를 던지고 있으며 러시아 KGB와 내무부의 통합,유사시 언론의 발행을 정지시킬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한 언론법의 제정등 「개발독재」의 기틀을 다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공화국의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노선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등 공동체 회원국의 반발과 러시아가 서방,특히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완전장악을 노리고 있는 핵무기관리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회원국들의 이견은 낙관론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30일 민스크에서 개최되는 독립국공동체 회원국회의와 내년 1월2일 실시될 러시아공화국 가격자유화조치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모스크바=김석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