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범사찰 수용/남북 2차 핵접촉/북의 「핵통제 공동위」받기로

◎한반도 신뢰구축 이뤄지면/팀스피리트 영구중단 용의
남북한은 28일 판문점에서 제2차 핵관련 대표회담을 갖고 「비핵화 공동선언」문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남측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면 IAEA사찰뿐 아니라 오는 2월18일 제6차고위급회담에 앞서 의심지역에 대한 상호 시범사찰도 수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한반도와 주변정세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합의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또는 동시시범사찰이 6차회담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측은 양측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시범사찰을 수용,자구수정을 벌였다.
남측은 이같은 신뢰구축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우려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은 영구히 폐지될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기존에 양측이 제시한 「비핵화공동선언」내용에서 남측안의 전문에 있는 핵안전협정 관련부분과 3조 화·생무기 관련부분을 삭제하고,북측안의 5조 핵공격관련 훈련부분도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남측의 「핵기지」에 대한 사찰만 명기한 북측안의 4조를 상호사찰로 수정하고,1조의 「반입금지」부분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측안의 「핵통제공동위」는 수용할 뜻을 밝혔다.
남측은 이밖에 북한이 6차 고위급회담전의 사찰 이행만 약속한다면 발효절차 등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도 사찰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이상 6차회담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거나,이것이 절차상의 이유로 늦어질 경우 시범사찰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만 합의된다면 공동선언의 나머지 미합의조항은 쉽게 타결돼 초안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의 시범사찰안은 북한의 군사시설(순천비행장)과 남한의 군사시설(군산비행장),북한의 민간시설(영변)과 남한의 민간시설을 대칭적으로 보자는 것이지만 목표는 영변』이라며 『북한이 최고의 군사시설인 순천비행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군사시설을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영변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