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뚝심에 두손 든 고르비/소 연방 해체 어떻게 합의됐나

◎군부의 「공동체」지지가 계기/연방 재정권 잠식 작전 주효
소연방이 합법적인 해체의 길에 들어섰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17일오후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소연방을 해체하고 독립국가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8일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등 슬라브계 3공화국지도자가 연방의 소멸을 선언한 이래 격렬하게 전개됐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등의 정치적 힘겨루기는 독립국가공동체 창설측의 명백한 승리로 끝나게 됐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 이날 옐친 대통령에게 앞으로 2주안에 소국영은행과 크렘린까지 러시아공화국으로 넘겨주기로 합의,사실상 연방정부는 이날부터 기능정지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옐친 대통령은 이날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두시간에 걸친 회담을 끝낸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연방해체에 동의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독립국가공동체 창설을 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옐친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내년부터 소연방이 없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렇듯 무조건 항복에 가까운 형태로 연방해체에 동의한 이유는 연방체제에 더이상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브게니 샤포슈니코프 소련국방장관이 대표하는 소련 군부가 옐친측의 국가공동체창설로 돌아섰다.
샤포슈니코프 장관은 옐친대통령이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는데 동석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공동체창설을 선언하게될 것으로 보이는 21일 알마아타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샤포슈니코프장관은 현재 독립국가공동체 산하에 신설될 통합군의 사령관으로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샤포슈니코프장관이 이렇게 독립국가공동체로 돌아선 것은 결국 러시아공화국이 소련군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공화국은 그동안 연방의 재정권을 하나하나 장악해왔으며 지난달에는 연방정부의 추경예산편성 요구를 거절,한때나마 소연방정부를 파산상태에 몰아넣는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소군부는 이같은 러시아공화국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는 또 앞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대신해 옐친 대통령이 「소련」의 지도자로 부상했음을 증명했다.
옐친대통령은 브레스트협정에서부터 샤포슈니코프 국방장관의 포섭에 이르기까지 발빠른 포석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제압해왔으며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그러한 옐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옐친 대통령은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내막적으로 독립국가공동체 창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침내 이날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그의 항복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이 연방해체에 동의하면서 무엇을 대가로 얻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가 독립국가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다만 합법적이고 질서있는 연방해체과정이 최소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만큼은 보증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학기자>
□소연방 74년
▲1917년=2월혁명 발발. 니콜라이2세 퇴위(3월2일). 볼셰비키 정권장악(10월25일)
▲1918년=레닌,러시아소비예트 사회주의공화국수립. 내전 발발.
▲1919=코민테른 창설(3월).
▲1921년=크론스타트 수병봉기. 10차당대회,신경제정책(NEP)채택. 1당독재 형성.
▲1922년=연방조약 체결. 스탈린 당서기장에 선출.
▲1924년=레닌 사망(1월21일). 스탈린등 3인집단지도체제 형성.
▲1936년=스탈린,대숙청 단행.
▲1941년=독,소련침공. 소련,연합군에 가담.
▲1945년=제2차대전 종전. 소련,동유럽에 위성정권 수립.
▲1953년=스탈린 사망. 흐루시초프 정권장악.
▲1956년=흐루시초프,제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 비판. 코민테른 해체. 소군,헝가리 민중봉기 진압.
▲1964년=흐루시초프 실각.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집권.
▲1968년=소군,체코 침공.
▲1979년=소군,아프간사태 개입.
▲1982년=브레즈네프 사망. 유리안드로포프 승계.
▲1984년=안드로포프 사망. 콘스탄틴 체르넨코 선출.
▲1985년=체르넨코 사망.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에 선출.
▲1986년=제27차 당대회,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승인.
▲1989년=동유럽 공산정권 연쇄붕괴. 베를린장벽 붕괴(11월9일).
▲1990년=고르바초프,독일통일에 합의. 당중앙위원회,다당제 도입키로 결정.
▲1991년=보리스 옐친,러시아공화국 대통령당선(6월12일). 강경파 쿠데타기도 실패(8월19∼21일). 고르바초프,당서기장 사입 및 당중앙위원회의 자진해산 촉구(8월24일). 발트3국 독립(9월6일). 공화국 지도자들,신연방조약안 거부(11월28일). 러시아·벨로루시·우크라이나등 슬라브계 3개공화국,독립국가공동체 창설합의(12월8일). 중앙아시아 5개공화국,독립국가공동체 참여결정(12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