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역적자 올 수준 유지/무역 금융지원·어음할인 확대

◎수출촉진책 대폭 강화/청와대 제조업 경쟁력 대책회의
정부는 내년도 무역수지적자폭을 올해 수준에서 억제키위해 무역금융지원 및 무역어음할인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는등 수출촉진 등을 통한 무역수지개선에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16일 노태우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수출입전망과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내년도 무역수지적자폭은 올해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특별대책을 통해 수출은 13%,수입은 12%이내 증가로 안정시켜 적자폭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내년도 무역수지 전망치는 통관기준 1백4억달러적자(수출 8백12억달러,수입 9백16억달러),국제수지기준으로는 76억달러적자(수출 7백89억달러,수입 8백65억달러)로 보았다.
올해의 무역수지적자폭은 통관기준 99억달러(수출 7백18억∼7백19억달러,수입 8백17억∼8백18억달러),국제수지기준으로는 75억달러(수출 6백99억달러,수입 7백74억달러)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대상을 현재의 연간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에서 1억달러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은행의 금전가계신탁계정과 단자사의 어음계좌에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무역어음할인에 할애토록해 무역어음의 할인규모를 올해의 1조원수준에서 내년에는 3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설비투자확대를 위해 해외증권발행제한을 완화하고 ▲수출보험기금을 1천억원으로 확충,「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키위해 1천억원규모의 (가칭)해외시장개척기금을 무역협회내에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