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20일 이런 내용의 '사교육 실태와 경감 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국 355개 초등 6.중3.고2 학생과 학부모 등 2만2546명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04년 2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실태=양극화는 2004년 사교육 대책 발표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소득 하위계층의 월 사교육비는 5만3000원에서 지난해는 6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소득 상위계층은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28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를 보면 서울 강남 지역은 ▶초등생 33% ▶중학생 52% ▶고교생 58%였다. 반면 읍.면 지역은 4.7~6.4%에 불과했다. 영어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생은 소득 상위 30% 상류층은 월 20만원, 하위 30%는 10만원에 불과했다. 영어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월 평균 14만원, 중학생 17만원, 고교생 20만원이다.
도시 지역이나 읍.면.동 가릴 것 없이 사교육이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초등생의 88%, 중학생 78%, 고교생 63%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서울 강남이 94%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81%, 광역시 77%, 중소도시76%, 읍.면 지역 66% 순이었다.
사교육비는 전체 조사 대상의 40% 이상이 연간 300만원(월 2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계층의 절반은 연간 500만원 이상을 자녀 사교육비로 쓰지만, 하위 계층 10%는 월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교생의 경우 연간 100만원 이하가 52%로 가장 많고 100만~300만원 17%, 300만~500만원 14%, 500만~1000만원 11.6% 순이었다. 연간 1000만원 이상 쓰는 경우도 초등생이 1.9%, 중학생 4%, 고교생 4.8%였다. 일부는 연간 2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논술 사교육 열풍은 초등생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학생 12%, 고교생 13%가 논술 사교육을 받는 반면 초등생은 23%나 됐다. 읍.면 지역 초.중.고생의 10%가 논술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특목고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자연계 과정 운영 금지 준수 여부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과정 운영 여부 ▶동일계열 진학 여부 등을 연간 4회 조사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4월 6일 EBS 영어전용채널(케이블)을 개국한다. 김 부총리는 "영어전용채널로 수준별 강의를 하고 2009년까지 전국 1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 1만 명이 저소득층 학생 과외 멘토링을 실시하고 EBS 논술강의와 교사 논술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수강료를 과다하게 인상한 학원은 경고 절차 없이 바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