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논란일듯/국회상위/야 “선거이용 소지” 반대

국회는 11일 오후 경제과학위원회와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열어 변칙예산처리이후 본격적인 상위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경과위에서는 소련소멸이후 한소경제교류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며 최각규 부총리를 출석시켜 정부측으로부터 「대소경제협력자금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경과위는 또 여야합의로 기금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기로 했으나 국민연금기금등 조세·재정적 성격이 약한 일부 민간기금은 종합관리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민자당이 주장하고 있어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청위는 이날 민자당요구에 따라 열려 여당측이 청소년기본법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청소년조직을 지원,선거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며 상정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