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징후없어 경협 계속”/불안한 소련… 경협 변화없나

◎이자 제때갚아 아직 안심/해체돼도 러공 채무 인수
소련의 경제상태가 파국이 우려될 만큼의 불안감을 계속 던져주고 있으나 총 30억달러규모에 이르는 우리의 대소 경협은 예정대로 계속 이행될 전망이다.
돈 떼일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현재로서는 대소 경협을 애초부터 가능케했던 정치적·외교적 의도를 중단시킬 경제적 징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지난주말 소련의 대외경제은행이 외화지급을 당분간 중지한다는 외신에 산은 등이 소련측에 질의서를 보내는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대소소비재 차관수출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승인된 대소소비재 수출 관련 전대차관 융자신청은 총 92건에 4억4천만달러 규모.
앞으로 이 돈은 각 수출업체들이 해당품목의 선적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일단 돈을 받고,수출입은행은 2년후 소대외경제은행으로부터 상환받게 된다.
따라서 문제는 소 대외경제은행의 결제능력인데 지난주말의 「외화지급중지」외신과 관련,모스크바의 우리대사관이 보내온 사실확인에 따르면 「소련 내국인에 대한 외화환전의 중지」였지 「대외결제의 중지」가 아니었다고 한다.
10억달러 현금차관의 경우는 이미 전액 집행됐고,또 1차분 6개월치의 이자 1천9백만달러는 지난달말 소련측으로부터 입금돼 왔다.
소비재전대차관과 마찬가지로 현금차관도 소연방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고 대외경제은행이 차주로 되어 있다.
현금차관은 3년거치후 5년 분할상환 조건이므로 결국 현금차관이든 소비재전대차관이든 우리로서 짚어보아야 하는 것은 앞으로 2∼3년뒤의 소련측 상환능력이다.
서방 선진7개국 차관회의(G7D)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의 회의결과 약 36억달러에 이르는 소련의 대외채무 이행을 92년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합의했었다.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 우리도 2∼3년뒤에 가서 소련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줘야될지도 모른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앞으로 서방의 대소경제지원 추이 등을 지보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 소연방이 해체된다해도 연방정부의 채무는 러시아공화국으로 인계될 전망이며 ▲따라서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은 계속 유효하므로 현재로서는 대소경협이행의 「재고」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수길기자>